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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오정현 목사의 발언을 듣고. – 옥성호



세월호 사건을 겪은 후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는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보니 그게 아니라 인간과 짐승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았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얻은 답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자식의 장례식을 치르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자식들을 잃은 유족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몇몇 언론과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인간과 짐승으로 나눠져 있다는 한 기자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쓰레기같은 사람들이 지도층에 많이 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이 다시 생긴다. 왜 우리나라에는 쓰레기들이 유달리 지도층에 많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오정현 목사의 ‘남가주 발언’과 그 발언에 대한 교회의 ‘해명’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어떻게 오정현 목사같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 그를 옹호하는데 미친 인터넷 상의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 그와 이미 공동운명체가 되어 그에게 영혼을 판 몇 명의 장로들 때문에?

-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발바닥을 열심히 핥는 부목사들 때문에?

- 패거리 의식에 젖어 행여 나한테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안되는데…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는 주변의 목사들 때문에?

- 돈에 노예가 된 신학 교수들 때문에?

다 맞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가 오늘도 여전히 오정현 목사로 살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이들 때문이 아니다.

오정현 목사의 힘은 바로 다음에서 나온다.

내가 빠지면 우리 성가대 어떻하라고? 최소한 내 맡은 일은 해야지….라며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 사랑의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도 옥목사님이 시작하시고 내 젊은 시절을 바쳤던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를 떠나….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신앙교육은 제대로 받아야지….하면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사람들

비록 마음에 안들어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한 바를 기다리는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

내가 사람보고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보고 다니지….라는 순진한 생각에 젖은 사람들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오정현 목사가 그토록 자랑하는 ‘나를 지지하는 97%, 98%’를 구성하는 핵심이고 오정현 목사의 ‘힘’의 원천이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중립’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한 사회가 타락하고 몰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립’의 다수들이다. 선거철이면 중립을 ‘부동층’이라고도 부른다. 부동층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없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생각할줄 모르는 사람들’ 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A도 되고 B도 되는 한 마디로 바람에 나는 낙엽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타락한 지도층은 행복할 수 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중립’의 위치를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야말로 작게는 사랑의교회 크게는 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주범이다.

‘착한 중립’이 넘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세월호를 통해서 또 변함없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오정현 목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실은 ‘착한 중립’이 넘치는 사회의 비극이 결코 현재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우리의 지금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듯 우리의 미래 또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수학여행을 위해 제 2의 세월호를 탈 것이고 제 2의 삼풍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것이며 또 열심히 일해 제 2의 오정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돈을 갖다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오정현 목사나 청와대나 KBS의 사장이나 다 똑같다.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누군가는 하나님을 팔고 또 누군가는 나라의 안전과 경제를 팔고 또 누군가는 그럴듯한 뭔가를 팔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

‘선의의 생각없는 사람들’, 아름다운 ‘중립’을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지금 사랑의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면서 전혀 내적 갈등을 못 느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바뀌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더 이상 ‘중립’이 아닐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회가 착한 중립들로 넘치는 한 그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하다.

말이 나온 김에 김건축의 모델이 된 사람과 관련해 한 마디 해야겠다.

나는 얼마 전 ‘서초교회 잔혹사’라는 책을 썼다. 지금 보니 그 책에 등장하는 김건축 목사를 묘사하면서 그 목사의 모델이 된 오정현 목사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자책이 든다.

무엇보다 그 책 속의 김건축 목사는 오정현 목사에 비해 설교를 너무 잘한다. 김건축 목사의 설교는 최소한 독창성이 있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축 목사에게는 자신만의 ‘호연지기’가 있다. 스스로 치고 나가는 ‘뚝심’과 ‘남자다움’이 있다.

그런데 이번 남가주 발언과 관련해 나온 ‘변명’을 보니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책 속의 김건축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차라리 망언을 한 한기총의 그 무슨 목사라는 사람은 당신같은 변명을 할 수 있다.

“사석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와전되었다….”라고.

게다가 그 한기총 목사의 얘기는 무슨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오정현 목사가 한 말을 놓고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지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된다.

“사적인 얘기였고 진의가 와전되었다고?”

백 명이 모인 순장반 강의가 ‘사적대화’라고?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와전’되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놀라울 뿐이다. 물론 그게 오정현 목사 스타일의 ‘호연지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도.

동물은 아무데서나 똥오줌을 싸고 성교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들 중의 하나가 수치감의 존재여부이다. 사랑의교회의 변명들을 보면 이들에게 과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있는지 의아해진다. 그래서 ‘철면피’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세월호 관련 오 목사 발언에 대한 변명을 보면서 나는 ‘동물’과 ‘철면피’가 생각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그것도 지도층에 ‘사람’을 더 많이 보기 위해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한 엄마의 글을 소개한다.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에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착한 중립’은 무책임이고 그것은 범죄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러하다.



원문 : http://goo.gl/c1Y8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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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 하윤이 엄마(=이선경 집사) ^^!
무조건 저녁에 올테니 밥만 해달란다. 요즘 남편이 늦게 퇴근을 해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는데, 수요일은 회사가 모두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저녁준비를 다 해서 남편과 함께 왔다.
맛있는 닭도리탕... 먹으면서 찬혁이 도시락에 넣어주게 조금 남기자고 했더니, 이미 넉넉하게 해와서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란다. 그렇게 저녁식사를 하고 남편 장수호 집사와 차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이렇게 예쁜 도시락을 만들어 주고 갔다.

참 오랜 세월, 고생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했다.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모두 그렇지만, 이 집은 어리면서도 특별히 목사를 늘 챙겨준다. 그 마음이 참 귀하고 고맙다. 
교우(敎友)로 만나 식구(食口)가 되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강남땅에 거대한 예배당 짓지 못했어도 내가 더 행복한 목사가 아닐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내 가슴에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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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우에노의 국립서양미술관 마당에는 로뎅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래에 보이는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꼭 소개하고 싶다. 

본래 로뎅은 이 작품을 받침대 없이 맨바닥에 놓기를 원했다.  (그 사연은 밑에 나온다. ^^)

하지만 우에노의 서양 미술관에서는 높은 받침대 위에 있어서 그 본래의 사색을 방해한다. 

아마도 이 조각이 역사로 자리한 프랑스의 칼레와 미술품으로 자리한 동경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아직 미술관에 입장하기 전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마당에 있기 때문에... 한참 그 앞에 서서 감상을 했다. 로뎅의 솜씨 만큼이나, 그가 그리고자 했던 비장한 여섯 시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고통스러운 인간의 자기부정이... 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도, 가치 있게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각오한다고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겠지만...


-- by mAkaRIos













아래는 지식채널e에 소개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 
(맨 아래에 동영상도 두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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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여도 기꺼이 손해보는 선거 하겠다."

관련기사 : http://goo.gl/hIwY0S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권의 맹공이 기가 막히다.

최시중 전방통위원장의 딸이 서울시 의원이 되었는가보다. 그 비매너의 질의답변 영상을 얼마 전에 보았다.



보는 동안, 낯이 부끄럽다. 1200만의 대도시 서울시장과 시의원의 질의문답 시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억지추태이다. 저 여자분은 과연 자기 하는 말에 이성적으로 부끄럽지 않을까?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몽준씨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텔레비전토론을 했는데, 여기서도 색깔론이 등장했다. 소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할배들은 실제로 빨갱이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오래 하다가 시민운동을 하고 서울시장이 된 분에게 사상검증을 하자고 달려드는 이 '미친' 네거티브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의 표를 얻어낸다는 것이 참을 수 없다.


YTN 뉴스  http://goo.gl/3O1c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같이 시궁장에 구르지는 않겠다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인 것 같다. 그 결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참 대단한 내공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어서 피곤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사람들이 존중받고 위로를 얻는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어려운 결정에 멀리서나마 응원한다. 상대방도 좀 매너 있게 하시라. 서울시민은 '미개인'이 아닐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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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자주 다녀오게 되면서, 어느새 저가항공의 단골이 된 기분이다.

예전에는 아시아나를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스타젯을 더 많이 타는 것 같다. 저가항공이라 서비스는 부족하지만,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힘들다.

식사제공 없고, 음료도 간단한 것만 종이컵에 준다. 원두커피나 도시락은 따로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 특징적인 것이 컵라면이 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 중에 먹는 컵라면이라... 재미인듯 하다.

나의 경우, 보통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잔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이것저것 해놓고 와야 할 일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한 숨 자고 일어나면 거의 한국에 도착하기 때문에, (동경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대체적으로 2시간반이 걸린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더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항상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게이트가 멀다는 것이다. 보통은 공항 안에서 전철을 통해 별관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서도 한참 걷는다. 항공사의 공항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의외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1. 비행기 종류

비행기는 보통 B737-700 기종이다. 국제선의 비행기로는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작다고도 할 수 없다. 그보다는 비행기 자체가 좀 노후된 느낌이다. 믿고 타는 수밖에 없겠지...


2. 화물규정

카운터에서 보낼 수 있는 수화물은 1개 15 Kg이다. 약간의 오버는 담당직원의 재량이다. 하지만 최근에 화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오버차지를 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기내에 가져갈 수 있는 수화물은 역시 1개 7 Kg이다. 그래도 이 부분은 잘 검사하지 않는 것 같다.


3. 공항이용

티켙팅을 하는 카운터가 공항에서 제일 구석진 자리다.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도착하는 것이 좋다.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라고 권하지만, 대체적으로 1시간반이면 가능하고, 1시간에는 좀 버겁다. 만약 1시간도 안 남게 도착한다면, 수속이 거의 힘들다고 봐야한다. (공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리타공항의 경우 제2터미널 3층 남쪽윙(South Wing) S열에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3층 E열에 있다.

카운터에서 티켙을 받았으면, 탑승수속을 해야 한다. 

출발로비로 들어서면, 기내소지품의 안전검사를 받고, 출국심사관에게 여권에 도장을 받고, 탑승게이트로 이동한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아마도 공항내 전철을 타고 공항별관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별관의 경우에는 면세점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전철을 타기 전에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철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표에 있는 탑승게이트의 번호를 찾아 대기한다.


4. 서비스보완

기내 서비스가 일절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매점을 잠시 들리는 것이 좋다. 간단한 음료나 혹은 식사를 잠시 대치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사서 가방에 넣어두면 충분하다. 어차피 비행시간 2시간반만 버티면 공항에 내려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은 이코노미좌석에 별로 다르지 않다. 좌석이 뒤로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나는 보통 안대와 공기베개(air pillow)를 가방에 가지고 다닌다. 목에 걸어서 기대고 잘 수 있고, 도착했을 때에는 공기를 빼서 가방에 간편하게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더라. 여행을 자주 하면서 생긴 노하우이다. 

하나 더, 비행기에서 주는 이어폰 등도 없다. 자기 것으로 들으면 되겠다. 비행기모드의 핸드폰에서 음악 틀어놓고, 안대 하고, 목에 베개 걸고 자다가... 목 마르면 매점에서 산 음료 마시는거다. 

대충 어떤 비행기 여행인지 감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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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갈 때, 갈아입는 옷 챙기기  (0) 2014.06.29
Posted by mak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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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 

경찰국가(警察國家)는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절대 전제군주 국가들을 말한다. 이들 국가는 중세적인 다원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을 강화하였으며 국부의 증대를 위해 중상주의를 취하였다. 이후, 사상으로는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치국가론이 등장함에 따라 경찰국가론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독재정권이 등장하여 사상 경찰을 강화하고 경찰권을 남용하는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경찰국가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되었다.


2014년의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다시 떠내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경찰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과 차량의 신원을 조회한 것은 약 202만건으로, 이 역시 적지 않은 양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2013년에는 약 444만건으로 두 배가 더 늘었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나았다고 보기는 우습다. 왜냐하면 2011년의 경우 259만건으로 훨씬 많았는데, 선거의 시즌이 되면서 급히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러한 감소는 곧 두 배의 증가로 돌아왔다.)


경찰이 치안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면, 당연히 칭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지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을 막아서고 못가게 하거나 검문하고, 심지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경찰이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주구(走狗)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동이다. 아무리 명령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같은 사회공권력에 몸 담고 있은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명령과 불법적인 명령쯤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도 '태업(怠業, slowdown)이 있듯이, 불법적이 명령은 은근히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자기 안일을 위해 명령에 부조건 복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릇된 실적을 쌓아 승진한다면, 그는 언젠가 그 업적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경찰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으로 시민을 겁박할 때에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을 공유한다.



불심검문 대처방법,  겁먹지 마세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묻지마 식 불심검문"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당하신분들 많으실겁니다

그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올립니다

 

현행법률 어디에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아무나 검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돼 있는데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행위에 관해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상황, 예를들어 옷에 피가 묻었거나 불안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심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내 인상이 험학하다는 이유로,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찜찜한 기분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기 보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해야 품위는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지키고 경찰의 잘못된 법집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1.불심검문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목적과 이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시민:당신 신분증부터 봅시다.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왜 나를 검문하는지 설명하시오

경찰관:oo경찰서의 ooo입니다.오늘 이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럽니다.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민:싫습니다.내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지금 법집행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불심검문에 시민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제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길을 못 가게 막는다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2.소지품 검사

불심검문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지품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또한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보려할 때도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아래 예문

 

경찰관:소지품 좀 보겠습니다

시민:싫습니다.내 소지품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십시오

 

 

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출처: 다음 아고라 수다방 "불심검문 대처방법 쫄지 마세요!"



Posted by mak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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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세월호 참사 한 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 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샐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산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재난 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 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 규명의 전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 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사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스시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스시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

4.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5. 언론에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해 주십시오.

6.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Posted by mak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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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간송미술문화제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추천 받았다.

https://www.facebook.com/kansongart

임종국 선생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간송 전형필 선생을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특히 근대사를 꼼꼼이 들쳐보면, 국가가 개인을 위해 해준 것은 전혀 없으나 개인이 국가를 위해 감당한 위업은 심히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실로 국민이 위대한 나라다. 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그나마 역사와 품위가 유지되는 것이리라.

선전된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들을 발견하고 기념하면 좋겠다. 


-- by mAkaRios 





Posted by mak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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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에 방금 올라온 내용)


김시곤 전임 보도국장 발언 주요 내용

김시곤 전임 보도국장은 오후 7시 30분 기자협회 총회가 열리는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 도착했고, 곧바로 조일수 기자협회장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본사 촬영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했고, 김시곤 국장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은 약 2시간 가량 이어졌고, 이후 김시곤 국장은 퇴장, 기자들만 남아서 향후 기자협회의 대응 방안을 놓고 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협회는 오늘 밤 뉴스라인에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기로 하고 야간발생 아이템에 준하는 계통을 밟아 당직국장 주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모두 발언

먼저 보도책임자로서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외부의 보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할 수 있게 한데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보도 독립성 침해 사례, 또 하나는 5월9일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 독립성 침해 사례는 정확히 1년 5개월 보도국장했는데 가장 최근에 5월 사례만을 정리해서 기자협회에 넘겼다. 나머지 14개월 동안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유추하면 되겠다.

■ 보도국장 사임 관련 청와대 인사 개입

5월 9일 있었던 일만 설명하겠다. 유가족들이 회사 앞에 몰려와서 KBS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제 이름을 불렀고, 저희 사퇴와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이 있었다. 농성 끝난 게 새벽 2시 40분. 새벽 3시에 6층 임원 회의실에서 사장. 부사장. 임원, 보도본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요구에 대해 본부노조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사장이 결정하고 확인했다. 당일 오후 2시에 본부노조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확정. 5시간 후인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비상 임원회의 열렸고, 새벽 3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후 12시 25분 사장 비서로부터 사장이 면담하겠다는 연락 와서 6층에 올라갔다. 사장의 전언은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어 위기국면이다. 기자회견 잘 해 주길 바란다" 이야기 들었다. 정확히 1시간 뒤인 오후 1시 25분, 즉 기자회견 35분 남은 시각에 휴대전화로 사장 휴대전화 왔다. 올라오라고 했다.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했다. 잠시 3개월만 쉬면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유를 했다. 그러면서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 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분노했다. 이 말을 어디에 가서 할 수 있겠나. 저 자신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사람이 과연 언론기관의 수장이고, 이곳이 과연 언론기관 인가하는 자괴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다.

■ 구체적인 보도 개입 사례

분야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다. 정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입이 없었고, 매우 독립적이었다고 자평한다. 정치 부분은 통계를 봐도 금방 아는데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새로 정부 출범하는 1년 동안 허니문 기간은 비판 자재. 2월 25일 허니문 끝나고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정부 여당 비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차례만 있었다. 서울시당의 내부 문제 비판했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비판 못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대상에서 성역이 돼버린 측면 있다.

■ 청와대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로부터 전화는 받았다. 그건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의 소임이기도 하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타사에도 할 거다. 진보지에도 할 거다. 소화를 하거나 걸러 내거나 하는 건 바로 보도책임자, 경영진의 소임이라고 생각. 그 자체를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 역대 사장들의 뉴스 개입 여부

기본적으로 사장 선임 구조 자체가 대통령 임명 구조여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듯이 선임 구조 바뀌어야 하고, 정권에 유리한 보도 해 달라고 요청 있겠지.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사장이 정연주, 이병순 전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가편집, 큐시트 받지 않아. 이병순 전 사장도 뉴스 관여 안한다고 천명. 외부 전화도 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다. 뉴스 큐시트를 받기 시작한 게 김인규 사장이고 지금까지 이어졌다. 다만, 사장은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걸러내고 저항할 건 해야 하는데 그걸 더 증폭시켜서 100의 내용을 200, 300배 증폭시키는 사장이 있는 반면, 50 정도로 걸러서 내려보내는 사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문제 제기된 지하철 사고 확대 보도

완전 코미디다. 그런 조작은 절대 한적 없다. 우리 뉴스 블록화 돼 있기 때문에 꼭지를 늘린 건 맞다. 2꼭지 늘었는데 본부장이 제안했고, 그 뉴스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불감증의 연속, 세월호 이후 이어진 사고여서 키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절대로 뉴스를 조작해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건 무시무시한 생각이다. 하느님 믿지 않지만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 세월호 보도 관련 청와대 개입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가장 비판적인게 K, 그다음 s, m은 반 밖에 안 됐다. 후배들도 많이 발제했고, 세월호 참사에 관한한 우리 보도가 결코 뒤지지 않고 비교적 잘한 보도라고 자평한 적 있다. 다만, 정부쪽에서는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우리가 많이 비판했다. 밖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전화 받을 때, 보도국장 방이 비상상황실 비슷해서 내가 앉아있으면 오른쪽 편집주간. 왼쪽 제작2부장, 취재주간, 4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청와대 연락이 왔다. 오픈해서 받았고, 항의해도 받아 들이냐의 문제다. (청와대 요청 내용은?) 한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경 비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해경 관련 보도가 꾸준히 나갔고, 그런 요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다. (다른 루트라면?) 사장을 통한 루트인데 5월 5일에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도본부장실을 방문, 사장 주재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보도본부장. 나. 취재. 편집주간 4명이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달라는 지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는 보통 누가 연락했나?) 당연히 대 언론 역할을 맡은 자리가 있다. (홍보수석?) 끄떡..

■ 청와대 출입기자 관련 인사 개입

(새 정부 들어서고 청와대 모 인사가 이화섭 전 본부장에게 특정 기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로 발령 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사장과 불화 시작돼서 자리를 그만 둔 사실 있나?) 인사 문제는 대상자가 있어서 말할 수 없지만, 당시 보도국장, 본부장까지 보도본부에 있는 간부들은 다 그 의견(청와대 요청)에 반대했다.

■ 길환영 사장, 대통령-정치 관련 보도 원칙

길환영 사장이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 있었다.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 정치부장도 고민 했는데 순방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꼭지 늘리기 고민이지. 뉴스 전반에 있어서 사장이 개입한 부분은 다른 건 거의 없었고, 정치 아이템이다.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여당의 모 의원이 TV에서 얘기하는 날은 반드시 전화가 왔다. 어떤 이유가 있든 그 아이템을 소화해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야당과 섞어서라도 해라.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모두 알 것이고, 화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 헤아려보면 금방 알 것이다.

■ 국정원 관련 보도 개입

(국정원 관련 기사에도 영향력이 있던 건지?) 사장의 개입이 다른 부분에 거의 없었는데. 국정원 수사에는 일부 있었다. 순서를 좀 내리라던가, 이런 주문이 있었지. (단독 빼는 건?) 단독을 뺀 적은 없는 걸로 안다. 그건 문제가 크지.

■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TV조선 보도 인용 문제

(TV조선 인용 보도 관련해서 지시 있었나?) 결코 없었다. 양심에 걸고. 두 번째인가 올라갔는데 본부장실에서 최종 라인업하는데 본부장이 톱 이야기했고, 모두 올릴만하다고 판단했다. 끝.


2014년 5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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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빼왔더니, 금새 신문기사 나오네요. 에휴~ 참
http://goo.gl/0054aq 

Posted by mak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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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선생의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으로, 이분이야말로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사관(史官)이시다.

이 분의 이야기가 제대로 조명 받았으면 좋겠는데, 친일파의 후예를 자부하는 뉴라이트가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요원(遙遠)한 이야기인 것 같다.

부끄럽다. 양심에 부끄럽고, 역사에 부끄럽고, 후손들에게 부끄럽다. 

광복을 맞은지 올해 8월15일이 되면 69주년이다. 

70주년이 가까와지는 이 시점에서도, 일본에 주권을 잃었던 역사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역사의 바른 가치를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피를 흘려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뼈 아프다.

그럼에도 어떠하랴! 

평생을 5평 방안에 자신을 가두고 이 싸움을 홀로 했던 임종국 선생과 같은 분의 눈물이 있는데 어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아버지조차 친일의 행적에 기록하고, 역사를 정직하게 직면하려고 했던 그 학자의 양심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비전이, 이 흔들리는 시대조차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분의 이야기를 잘 정리한 그림이 있어 보관한다. (뉴스타파와 KBS1의 화면 캡쳐이다.)
조금 길이가 있지만, 꼭 같이 보고 기억했으면 싶다.


임종국 평전 : http://goo.gl/Wm5iRx
위의 책을 저자 정운현씨의 블로그를 통해 볼 수도 있다. : http://goo.gl/slMuRT


-- by mAkaRios

















Posted by mak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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