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러운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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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상인 ‘아베’를 둘러싸고 터져나오는 스캔들로 인하여 일본은 시끄러웠다.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일본의 빈곤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아베는 권자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다.
이제는 세계적인 유머 코드가 되어버린 ‘아베노 마스크’를 제외하고라도,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들의 방역대책을 따라가지 못했다. PCR 검사는 제한되고, 병원은 환자를 받을수록 재정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의료용품의 부족을 돕겠다고 나선 정부의 알선으로 병원에 공급된 소독용 알콜액은 기존 가격의 4~8배가 되어 “사기다!”라는 탄성을 자아냈다.
일본이 사회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만큼 유지되는 현실은, 분명히 높은 시민의식이 그 바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높은 시민의식은 정치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해,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가장 멍청한 정치인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아베는 이미 최장기의 총리라는 경이적인 이름을 예약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과연 명예가 될 것인지, 수치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장기적으로 고집했던 ‘아베노믹스’는 꺼져가는 일본의 경제적 심장을 다시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무지막지한 재정정책이 앞으로의 일본을 더 비참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의 동경 올림픽은 어떠한가? 팬데믹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신속하고 단호해야 했다.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던 욕심 때문에, 일본은 코로나19를 거의 방치 수준으로 관리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돈도 잃고, 목숨도 잃는 선택이었다.
정치권력에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터져나온다는 것은, 이미 정권의 생명이 다했다는 뜻이다. 적어도 이런 징조들을 높은 시민의식이 읽었다면, 지난 몇 번의 선거들의 결과가 달랐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독하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인하여 정치가 외면받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G7의 중국 때리기에 행동대장을 자처할 모양이다. 이것이 분명 G2로 성장한 중국의 극렬한 반감을 살 것을 알면서도, 일본과 일본 총리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새롭게 초대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꺼이 악역을 감당하겠다는 모양새이다.
사실, 일본은 과거에 G2의 영화를 누렸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한 방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침체와 몰락을 경험했다. 그런 과거의 교훈(?)에서 일본은 지나칠 정도로 미국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의 중국과의 충돌도, 일본이 미국의 편에 서는 한 별일 없이 무사하게 지나갈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몰락을 통해 일본의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는 몽상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오래 지속된 미국의 패권에 대하여 권태감과 반감을 가진 나라들도 세계에는 이미 많다. 결국 미국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뜻대로도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며 일본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정도의 위력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곧 정권을 내려놓고 물러날 아베가,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지극히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퇴임하려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마치 한국에서 탄핵을 당해 식물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위협인 ‘사드’를 성주 땅에 들여와 골프장에 설치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떠오르게 한다. 그 무책임한 결정으로 한국은 한동안 중국의 다각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외교적인 멸시를 참아야 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계속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위기는 사람을 드러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아베는 일본의 총리감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합리적인 비전이 없었으며, 그의 주변은 무능력했다. 권력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패도 문제지만, 그 부패를 교정하려 하기 보다는 은폐하고 대충 넘어가려 하는 의지가 더 문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일본은 전후(戰後) 최고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 미국의 한 방을 먹고 잃어버린 10년을 전전긍긍했지만, 지금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의 위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위기이며 동시에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미 일본의 국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과연 일본은 이대로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저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알고 있을까?
노쇠한 이 아시아의 나라가, 탈아입구의 꿈에서 깨어, 주변국과 협력하고 좋은 이웃으로 상생하는 미래를 다시 설계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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