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aRioS sTorY

2010년,

지하 700미터,

고립된 33명의 생존자,

69일만의 구조

... 

세월호가 더 가슴 아프다...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여성의 청와대 탄원서.
작년 11월13일에 청와대에 올렸단다.
어떻게 이런 글을 받고서도 사건을 덮을 수 있을까? 
이게 국가인가? 이게 대통령인가? 
삼류도 이런 삼류가 없다.
이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오만이다.

＜대통령 각하께＞

각하께서도 절 아실지 모르겠네요.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윤중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피해자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제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제 한을 풀고싶어 이렇게 각하께 올립니다.

전 이 사건이 터지기 전 8년 전부터 제 가슴에, 제 마음에 짐으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각하 이 사건은 제가 억울하게 윤중천에게 이용을 당한 그때, 2008년 전 이 사건을 제가 먼저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힘없고 빽 없는 전 권력에 힘, 김학의와.. 절 개처럼 부린 윤중천에 힘으로 어디 하소연 한번 못하고 전 이렇게 숨어살다 지금에 세상이 떠들썩해지며 제가 숨겨진 채로 피해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전 이들의 그 개같은 행위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는 그 당시 윤중천에 협박과 무시무시한 힘자랑에 딸의 억울함을 하소연도 한번 못하시고 그 추잡함을 알아버리시고 저와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윤중천은 제 동생에게 협박성 섹스 스캔들 사진들을 보내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게 하고. 제가 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각하께 억울함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지병이 계신 아버지는 저 때문에 화로인해 당뇨합병으로 녹내장이 오시고…하루하루가 약이 오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 이번 사건으로 제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있는 형사님들의 응원과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시고 꼭 제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에 전 용기를 내어 수사에 참여했고 이 사건은 7월에 검찰로 넘어가고 저 역시 검찰조사를 마친 지 4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론 윤중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조사를 받을 사람은 다 받고 검찰에서는 김학의 소환 계획도 없다고 기사도 나오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만이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압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김학의 전 차관님은 너무 유치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사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윤중천과 둘은 잘 알고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지금, 아니 전 매일매일 지금 이시간 이순간까지 하루 한 시간 잊고 살 수가 없어 대인기피증에 조울증, 공황장애, 심장병까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 병원 갈 돈이 없어 약이 언제 떨어질까 아껴먹는다면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떠들어 대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죽음을 몇 번씩 생각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버림받고…2008년 윤중천이 협박한 녹취된 음성파일과 절 캡처한 사진들을 결혼할 사람이 듣고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전 유산하였고 전 윤중천이 얼마나 흉악하고 악질이며 무서운 사람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그들을 벗어날 수 있는 행복, 결혼이 파혼되면서…모든 걸 잊고 살겠다고 전 윤중천·김학의 물건들 자료들을 소각시키고 시골에 와 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윤중천·김학의는 결국 이렇게 절 또 다시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 물건을 버린 것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하진 않더군요. 협박 그리고 사진들을 속기를 할 때 속기하시는 그분이 모든 걸 기억해주시더군요.
각하…이런 절…피의자인 저들은(김학의) 절 경찰조사 중에 저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시켜 절 돈으로 도와주겠다며 연락을 하더군요. 역시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 행동도 빠르시더군요. 전 죗값을 받으라고 했죠. 절 노리개 가지고 놀 듯 윤중천과 가지고 노신….

각하 이 나라의 머리이시기 전에 여자이십니다. 불쌍한 제 한을 풀어주세요. 각하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새벽기도 다니시며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다시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싶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각하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김학의 전 차관을 덮으신다면 윤중천까지 죗값을 받지 않을 것이며…각하 이 두 사람의 내용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집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신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들,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면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 숨어있을 때 피해자인 전 제 가족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내 식구 감싸기라는 검찰기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함에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 앞에 하소연하며 한을 풀기 전에 스스로들 국민들 앞에 나와 심판받길 원합니다.

각하 전 담당 검사님께 간절한 제 마음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부디 그 편지가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매일 밤 삶과 죽음길에서 밤을 새웁니다. 전 윤중천의 협박과 폭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님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윤중천은 경찰 대질에서까지 저에게 협박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각하, 범죄 앞에선 협박도 폭력도 권력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용기 내어 잘 버티고 잘 했다고 해주세요. 국민들이 지금 각하께 하는 쓴소리를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각하 제 입으로 더 이상 이 사건의 내용을 떠올리며 힘들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국민을 우롱하며 뒤에 숨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몇 번의 죽음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자로서 각하의 지혜로우신 중심을 믿겠습니다.

2013. 11.13
피해여성 A

외교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가라는 질문은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하겠다. 미국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성이나 영향력으로 볼 때 미국은 유일한 위상을 가진 존재다. 둘째, 미국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내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즉 미국 국민에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정책구성에 대한 원칙은 다른 강대국에도 적용된다.

학계 연구, 정부 공식 발언, 공적 토론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표준 버전(receiv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1945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존재는 러시아였다.

이 독트린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첫 질문은 이것이다. 러시아가 의미하던 위협이 1989년에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뒤를 이었나? 답은 별다를 것 없이 모든 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곧장 파나마를 침범하고 그 과정에서 대략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으면서 미국에 유리한 정권을 세웠다. 미국의 지배적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중대 외교정책 행위가 러시아의 위험과 무관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대신 조금만 살펴보면 단번에 무너질 핑계, 즉 침략에 관한 거짓 이유를 잇따라 만들었다. 미디어는 파나마를 격파한 미국의 성과를 열심히 찬양했다. 침입을 하게 된 구실이 엉터리라는 점, 파나마 침범이 국제법 위반행위라는 점, 또 특히 남미국가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를 아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한 채 말이다. 또 UN안전보장이사의 만장일치 결의도 무시됐다. 미국은 파나마 침공 시 미군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규탄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늘 반복되는 일이며 또 늘 잊혀지는 일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러시아 국경까지

조지 H.W. 부시 정권은 전세계적 경제붕괴에 대응해 새로운 국가안보정책과 그에 따른 국방부 예산을 제시했다. 예전과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이번엔 새로운 구실이 따랐다. 세계 모든 나라를 합친 군사력을 버금가는 최첨단 군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이었다.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응한 조치가 아니라 점점 더 섬세하고 정교해지는 '제3세계'의 최첨단 기술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제력 높은 지성인들은 적절한 침묵을 지켰다. 왜냐하면 그 터무니없음에 놀라 쓰러져버리는 행동이 적절치 않게 받아들여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획은 미국이 '방위산업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이라는 완곡어법으로 돌려 말하곤 하는데, 이 첨단산업은 연구개발 차원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에 의존한다. 즉 펜타곤의 보호 아래 연명하는 미국 '자유 시장경제'의 일부인 것이다.

새로운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중동국가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워싱턴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크렘린을 탓할 수 없는' 중대사건에 대비해 군사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년간의 거짓말이 조용히 걷히고 그때까지 진짜 걱정은 러시아가 아니라 '과격한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즉 미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개별적 민족주의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순간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자 중요한 사건들이 곧장 이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중 한 곳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엘살바도르였다. 엘살바도르는 또한 최악의 인권상황을 가진 나라였다.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는 익숙하고 친밀한 연관성이 깔려있다.

엘살바도르의 사령부는 아트라켈 여단을 예수회 대학에 침투시켜 그 시절 라틴 아메리카의 최고 지성인으로 주목 받던 교수 6명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모두 교수 겸 신부였는데 이그나시오 엘라큐리아 총장도 함께 살해됐다. 또 그 참사를 목격한 가정부와 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아트라켈 여단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의 존 F 케네디 특별전투센터에서 주최하는 고급 훈련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또 그들은 이미 엘셀바도르 내에서 수천명의 희생자를 낳은 미국 주도의 대테러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 대테러 작전은 미국이 진행하는 중미 지역 작전의 일부로 통상적인 일이었다. 지금은 미국과 동맹국에게 다 잊힌 사건인데, 이 또한 통상적이다. 그러나 제대로 주시할 의지가 있다면, 실제로 세상을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살핀다면 정책을 좌우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다음엔 유럽에서 일어났다. 소비에트 연방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독일 통일과 통일된 나라의 나토 가입, 즉 소비에트 체제에 적대적 군사단체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현대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양보를 한 것이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인 제임스 베이커는 나토가 "1인치도 더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즉, 동독으로 말이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나토는 동독 내부에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격분한 고르바초프가 항의하자 워싱턴은 그 이야기는 신사협정, 즉 구두 계약이었기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답했다.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다면, 누구 탓을 하겠냐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으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나토 확장 또한 늘 있는 일이었다. 나중에는 한 술 더 떠서 클린턴 대통령은 나토를 러시아 국경까지 밀고 들어갔다. 오늘날 존재하는 국제적 위기는 바로 이런 정책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곤 약탈

또 다른 증거는 비밀 해제된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국가정책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기밀서류 말이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지속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맥락이 지배적 역할을 한다. 그 중 하나는 1945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온 미국의 선언이었다. 워싱턴은 경제 민족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 경제 헌장'이라는 것을 강요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은 예외라는 것이었다. 엄청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미국은 경제 민족주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게 미국이 강요한 경제 민족주의 타파는 사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의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외무부 고위 관료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민족주의 철학은 더 폭넓은 부의 분배를 통해 전체 인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의 한 정책분석가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자원 개발에 따른 첫번째 수혜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워싱턴은 당연히 '첫 번째 수혜자'는 미국 투자자들이고 라틴아메리카의 역할은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정부가 이후에 입증했듯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산업개발"을 자제하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미국 기업들이 더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저품질 철강사업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게 "과도"해져서 미국기업과 경쟁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미국의 우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연했다. 미국이 지배해야 할 글로벌 체제가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민심에 힘입은 "과격한 민족주의 정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우려는 1953년과 1954년 이란과 과테말라의 정부와 수많은 다른 정권을 전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란과 관련해 가장 큰 걱정은 이란의 독립이 당시 영국 식민지배 문제로 혼란에 빠진 이집트에 미칠 영향이었다. 과테말라의 경우 새로 탄생한 민주 체제가 다수 민중에게 힘을 실어주고 미국 기업의 현지 자산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워싱턴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인 것은 미국이 세운 인근 독재 정권 국가들이 겪을 불안이었다.

두 상황이 낳은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53년 이후 미국은 이란 국민을 계속 괴롭혀왔다. 또 과테말라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악의 공포 체제로 남아있다. 그 옛날 레이건 대통령과 미국 고위간부들이 뒷받침한 군사작전 때문에 지금도 산악지대에 사는 마야족들이 거의 집단학살에 가까운 위험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 과테말라의 옥스팸 대표가 최근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인권운동가를 겨냥한 공격이 지난해에만 300% 늘었다. 민간 부문과 군부 사이의 조직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부를 제압한 이 두 세력은 체제 유지와 자원 채취 경제모델을 지향하면서 광산업, 아프리카 야자, 사탕수수 농장 같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주민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다. 게다가 이런 조치를 반대하는 사회적 움직임 자체를 불법화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회운동 리더들이 수감됐고 다수가 살해됐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런 정보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알 수 있다. 공산주의 체제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대중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고 "미국에선 불가능한 민중의 단합을 이룰 수 있다. 늘 부자의 재산을 약탈하고 싶어하는 빈곤층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부자가 빈곤층을 약탈해야 한다는 독트린을 따르는 미국은 빈곤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 말이다.

쿠바의 사례

미국 외교정책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1959년에 독립을 성취했을 때의 쿠바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쿠바를 겨냥한 군사공격이 시작됐다. 얼마 후 아이젠하워 정부는 비밀리에 정권을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는 취임 후 곧바로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를 대표로 하는 연구기관을 조성했다. 그리고 슐레진저는 새 대통령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슐레진저는 독립국이 된 쿠바가 의미하는 위협이란 "카스트로식 주권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라틴 아메리카 대중에게 아주 매력적인 아이디어였다. "토지와 국가 자산의 분배가 유산계급에 매우 유리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쿠바의 사례는 빈곤층 등 버림받은 사회계층에게 큰 자극이 됐고 그들은 이제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늘 미국이 직면하는 딜레마였다.

CIA도 "카스트로주의의 과도한 영향력은 쿠바의 힘과 무관하다. 카스트로의 그림자가 길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기존 정권과 맞서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동요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라틴 아메리카에 만연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즉 쿠바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 좋은 사례가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케네디는 쿠바를 향한 러시아의 지원이 개발전략의 '모델'이 될 가능성, 즉 소련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미국 외무부 산하 전략정책위원회는 또 이렇게 경고했다. "카스트로의 존재에서 오는 가장 큰 위험은... 그의 정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라틴 아메리카에 퍼져있는 좌파 세력에게 주는 의미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카스트로는 반미의 성공 사례를 대표한다. 이는 우리가 거의 150년에 걸쳐 유지해 온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1823년에 공표된 먼로 독트린을 뜻하는 것이다.

이 독트린이 나온 것은 쿠바를 손에 넣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불행하게도 영국 제국이라는 상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로 독트린과 미국 영토 확장론의 창시자격인 전략가 존 퀸시 애덤스는 쿠바가 언젠가는 꼭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미국의 "정치적 중력의 힘"에 끌려서 말이다. 그는 미국의 힘은 증가하고 영국의 힘은 감소할 것이라고 믿었다.

1898년이 되자 애덤스의 예견은 적중했다. 미국은 섬을 독립시킨다는 구실로 쿠바를 침입했다. 실제로는 미국의 행위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막고 오히려 쿠바를 "식민지"나 다름없는 형태로 추락시켰다고 역사학자 어니스트 매이와 필립 젤리카우는 말한다. 그리고 1959년에 독립선언을 할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 그 후 쿠바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테러 행위의 표적이 돼왔다. 러시아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러시아의 잠재 위험에 대한 방비라는 구실로 실행됐다. 침범의 합당성에 대한 토론은 대체로 빈약했고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이 이론이 정확한지 알아 보려면 러시아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작은 우려라도 생겼을 때 미국의 반응을 보면 된다. 1992년 대통령이 된 클린턴을 포함한 진보적 민주당 인사들은 보수파의 대표인 부시보다 더 쿠바정권을 몰아세움으로써 정권을 쟁취했다. 적어도 액면대로라면 이런 상황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기존 독트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영향은 미미했다.

민족주의 바이러스

헨리 키신저의 말을 빌리면 독립적 민족주의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병균" 같다. 이 말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빗댄 것인데 여기서 병균이란 의회를 통해 사회주의 정치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이런 병균의 위험을 막는 방법은 병균을 제거하고 폭압적인 안보통치로 감염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다. 칠레에서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이런 개념은 세계 어디서나 만연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런 이유로 1950년대 베트남 민족주의를 반대하면서 프랑스가 과거 식민지를 탈환하려는 노력을 지지했다. 베트남의 민족주의가 인근 국가들, 특히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로 퍼질까 우려한 것이다. 일본이 산업과 상업의 중심으로 아시아권 신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우려했다. 즉 일본이 아시아 학자 존 다워(John Dower)가 이야기한 '슈퍼 도미노'를 이루게 될 가능성을 견제한 것이다. 그런 전개는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궁극적으로는 진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195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치료방법은 명확했고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 '병균'을 전염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군사독재 정권 국가들에 포위됐다.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역임했던 맥조지 번디는 은퇴 후 베트남 전쟁을 1965년에 끝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즉, CIA가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모택동과 비교한 수하르토 독재 정권을 설립한 후 곧바로 동남아에서 빠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엄청난 피바다'를 일으킨 장본인인 수하르토를 미국이나 서방국가의 언론은 오히려 반겼는데, 그 이유는 전염병의 위험이 제거되고 서방국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착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번디가 나중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순간 이후 전쟁은 불필요했다.

이 즈음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완전히 제거하든지 적어도 더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될 정도로 미국은 민족주의 세력을 제압했다. 1960년대에 시작한 라틴 아메리카를 겨냥한 탄압은 그 대륙의 폭력적인 역사를 감안한다 해도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있듯이 1980년대 레이건 정권하에 이런 정책이 중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독특한 관계는 이스라엘이 세속적 아랍 민족주의의 주축인 이집트를 공격한 1967년에 성립됐다. 이 작전은 그때 예멘에서 이집트와 맞서고 있던 미국의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극심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이자 와하비즘을 가장 열심히 전파하는 국가이다.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영국처럼 미국도 독립과 전염을 초래할 수 있는 세속적 민족주의보다 극심한 원리주의 이슬람 체제를 지지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비밀의 가치

훨씬 더 많은 예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역사의 증거물만 보더라도 기존의 독트린이 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즉 안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책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독트린을 평가할 때 '안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하나의 답은 국력을 위한 안보이다. 여러 사례가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를 보자. 지난 5월에 미국은 시리아의 전쟁범죄에 관한 UN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결의를 지지하겠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예외를 주장했다. 즉, 이스라엘의 범행은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또 불필요하게도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워싱턴에 대한 예외도 고집했다. 이것이 불필요한 이유는 미국은 국제형법제도에서 스스로 면책을 행사하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침범법'으로 유럽에 알려진 법이 있다. 미국 국회가 실제로 입법한 그 법 조항에 따르면 헤이그 재판 피고가 미국 국민일 경우 미국 대통령은 무력으로라도 그를 구출할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 국력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한 안보인가?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기록 보관소를 많이 뒤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진짜 보안 때문에 기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기밀은 국민을 암흑에 쌓이게 하는데 이용된다. 저명한 진보 학자이자 정부 고문을 역임한 하버드대 교수 새뮤얼 헌팅턴이 명쾌하게 설명했다. "미국 국가체제를 설계한 이들의 과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어둠에 가려진 힘은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그 힘이 증발된다."

1981년 냉전이 다시 뜨거워질 무렵 그는 이렇게 적었다. "군사적 중재행위 또는 작전은 소비에트 연방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위를 명분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 이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행동해 왔다." 이 간단명료한 진실은 거의 인식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그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국가 권력은 내부의 적, 즉 국민으로부터 보호 받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국민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다. 현재 사례로는 오바마 정권의 전방위적 감시 프로그램의 헌법 훼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안보라는 말로 스스로의 행위를 변명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하자 간부들은 그 프로그램이 54건의 테러행위를 예방했다고 주장했다. 질문이 계속되자 그 수는 열댓개로 줄었다. 그런데 정부 위원회가 이후에 파악한 바로는 단 한 건의 테러 예방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소말리아에 8,500달러를 보내는 것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미국 헌법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의 법도 마음대로 위반해 얻은 총 수확이 바로 이것이다.

영국의 반응이 재밌다. 가디언에 따르면 2007년 영국 정부는 워싱턴의 초대형 첩보조직이 "수사망을 통해 영국 국민의 이메일, 팩스 번호, 휴대전화 번호, IP주소를 수집하고 분석"해도 된다고 동의했다. 영국 정부가 생각하는 자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워싱턴의 요구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체의 안전 보장이다. 그 예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태평양과 환대서양 무역협정이 있다. 이 협정들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비밀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상세한 협상 조약들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수백 명의 기업체 변호사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몇 건의 누설을 생각해 보면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FTA 등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들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투자자 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가 중요한 것이다.

인간 문명의 마지막 세기?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더 있다. 자유사회에서라면 초등교육에 포함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명백한 사실들 말이다.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권력을 지키고 민간 기업체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 정책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물론 그런 과정이 말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특히 요즘 흥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위 두 가지 부분이 대립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같은 정책 형성은 위에 제시한 '표준 버전'과 상당히 상충한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자. 그럼 국민의 안보는? 국민에 대한 걱정은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부분적 요소밖에 안 된다. 현재 두드러진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지구 온난화와 핵무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두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막대한 재앙이다. 그런데 국가 정책을 살펴보면 이 두 위험요소를 더 극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국가와 민간 기업체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보자. '향후 100년간의 에너지 자유'를 외치는 미국은 '다음 세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이 지속되면 인류의 마지막 세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사례는 안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명백하게 나타내 준다. 적어도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또 현재 앵글로-아메리칸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보여준다. 즉 당장 누릴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우리 후손의 운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계산 말이다.

이런 결론은 선전 체계를 보면 확실해진다. 대형 에너지 산업체들과 다양한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홍보캠페인은 지구 온난화가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인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캠페인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 미국은 다른 여러 국가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약하다. 특히 부자와 기업 부강을 최고로 여기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대는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낮다.

콜럼비아 저널리즘 리뷰에 실린 흥미로운 글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미디어의 '공평함과 균형 보도 방침' 때문이기도 하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방침 하에서는 만약 어떤 언론이 과학자 97%가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반대 입장을 가진 에너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 방침이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푸틴의 크림반도 침략을 규탄하는 논평을 어느 언론이 실었다고, 미국이 100년 전에 쿠바의 주요 항만을 포함한 남동 지역을 점령하고 쿠바 독립 이후 그 지역을 되돌려 달라는 쿠바의 요청을 계속 무시한 행위에 비해 이번 러시아의 침범은 더 합리성이 높다는 기사를 실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다. 즉 미디어의 공평함과 균형 보도 방침은 힘을 가진 일부를 위해서는 적용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무시된다.

핵무기에 대한 이제까지의 기록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무시무시하기도 하다. 초기부터 국민의 안전은 논의 거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아직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많은 사례를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핵무기로 무장했던 전략 공군 사령부의 지휘관이었던 리 버틀러 장군의 비통한 말을 빌려보자. 그는 이제까지 핵 재난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재능과 재수와 신의 개입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마지막 요소가 가장 크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책 전문가들이 종말을 자초하는 룰렛게임을 하는 동안 신의 개입만을 계속 바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환경파괴와 핵전쟁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존재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은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이 이유 하나만으로라도 이념적인 구름을 걷어버리고 정직하게 현실감각을 갖고 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어떻게 그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연쇄 살인마... 얼굴도 가면에 가려진 그는 '제이슨'이라고 불려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성인영화 범주에 들어가는 이 영화의 숨겨진 장면들을 보며 얼굴도 빨개졌지만, 영화의 공포 역시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다. 

이 영화의 공포는 잔인성도 있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살인마의 생명력에 그 무게가 있다. 이제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일어서는 살인마라니...

대한민국에 있어 친일과 독재는 제이슨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이상 과거로 회귀될 수 없을 거라고. 시스템이 있고,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는데 누가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있겠냐고...

그러나 허무하게도 세월은 되돌아갔다. 

공영방송은 권력의 지배 아래 놓였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할 사람들(김재철, 길환영)이 사장으로 버티기를 한다. 

경찰총장이 근거 없는 말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하여 징역을 살고,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불법적인 사생활 폭로로 보따리를 쌌다. 

그 아래의 무수한 자치단체장들, 심지어 예술계의 사람들까지 '좌파척결'이라는 미친 바람에 직장과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 얕잡아 보았던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를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고, 더욱이 경제적 고비를 겪으며 낙담하는 사람들과 소외된 노인계층에게 '여성' 혹은 '어머니' 보다 더 필요한 손길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이 그 이미지의 환상대로, 어머니 육영수 여사처럼 사람들의 다친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분명 괜찮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 희망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버지만 보인다.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이며 사찰하고, 국민이면 군대와 경찰로 밀어버리는, 유신의 대통령 박정희의 악몽이 보인다.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이 다시 고쳐지고, 유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무서운 악몽이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이다.

표창원 교수는 이번에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거나 긍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국회의 법이 아니라 헌법의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비로소 친일과 독재를 넘어서는 미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이 나치주의자를 처벌하듯이,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를 부정했듯이, 우리는 이제 헌법으로 친일과 독재의 시대를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친일과 독재는, 근대사의 대중적 트라우마이다.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논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악몽이다. 그래서 사회가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입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의 안전장치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이야기다... 에휴~

표창원의 단도직입 : http://goo.gl/dJHdWO

눈물이 많아진건가? 현실이 너무 실감나는건가?
마지막 글이 가슴을 때리는군요. 

"아무도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세월호 관련 오정현 목사의 발언을 듣고. – 옥성호

세월호 사건을 겪은 후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는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보니 그게 아니라 인간과 짐승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았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얻은 답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자식의 장례식을 치르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자식들을 잃은 유족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몇몇 언론과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인간과 짐승으로 나눠져 있다는 한 기자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쓰레기같은 사람들이 지도층에 많이 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이 다시 생긴다. 왜 우리나라에는 쓰레기들이 유달리 지도층에 많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오정현 목사의 ‘남가주 발언’과 그 발언에 대한 교회의 ‘해명’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어떻게 오정현 목사같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 그를 옹호하는데 미친 인터넷 상의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 그와 이미 공동운명체가 되어 그에게 영혼을 판 몇 명의 장로들 때문에?

-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발바닥을 열심히 핥는 부목사들 때문에?

- 패거리 의식에 젖어 행여 나한테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안되는데…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는 주변의 목사들 때문에?

- 돈에 노예가 된 신학 교수들 때문에?

다 맞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가 오늘도 여전히 오정현 목사로 살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이들 때문이 아니다.

오정현 목사의 힘은 바로 다음에서 나온다.

내가 빠지면 우리 성가대 어떻하라고? 최소한 내 맡은 일은 해야지….라며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 사랑의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도 옥목사님이 시작하시고 내 젊은 시절을 바쳤던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를 떠나….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신앙교육은 제대로 받아야지….하면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사람들

비록 마음에 안들어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한 바를 기다리는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

내가 사람보고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보고 다니지….라는 순진한 생각에 젖은 사람들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오정현 목사가 그토록 자랑하는 ‘나를 지지하는 97%, 98%’를 구성하는 핵심이고 오정현 목사의 ‘힘’의 원천이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중립’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한 사회가 타락하고 몰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립’의 다수들이다. 선거철이면 중립을 ‘부동층’이라고도 부른다. 부동층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없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생각할줄 모르는 사람들’ 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A도 되고 B도 되는 한 마디로 바람에 나는 낙엽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타락한 지도층은 행복할 수 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중립’의 위치를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야말로 작게는 사랑의교회 크게는 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주범이다.

‘착한 중립’이 넘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세월호를 통해서 또 변함없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오정현 목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실은 ‘착한 중립’이 넘치는 사회의 비극이 결코 현재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우리의 지금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듯 우리의 미래 또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수학여행을 위해 제 2의 세월호를 탈 것이고 제 2의 삼풍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것이며 또 열심히 일해 제 2의 오정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돈을 갖다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오정현 목사나 청와대나 KBS의 사장이나 다 똑같다.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누군가는 하나님을 팔고 또 누군가는 나라의 안전과 경제를 팔고 또 누군가는 그럴듯한 뭔가를 팔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

‘선의의 생각없는 사람들’, 아름다운 ‘중립’을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지금 사랑의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면서 전혀 내적 갈등을 못 느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바뀌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더 이상 ‘중립’이 아닐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회가 착한 중립들로 넘치는 한 그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하다.

말이 나온 김에 김건축의 모델이 된 사람과 관련해 한 마디 해야겠다.

나는 얼마 전 ‘서초교회 잔혹사’라는 책을 썼다. 지금 보니 그 책에 등장하는 김건축 목사를 묘사하면서 그 목사의 모델이 된 오정현 목사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자책이 든다.

무엇보다 그 책 속의 김건축 목사는 오정현 목사에 비해 설교를 너무 잘한다. 김건축 목사의 설교는 최소한 독창성이 있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축 목사에게는 자신만의 ‘호연지기’가 있다. 스스로 치고 나가는 ‘뚝심’과 ‘남자다움’이 있다.

그런데 이번 남가주 발언과 관련해 나온 ‘변명’을 보니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책 속의 김건축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차라리 망언을 한 한기총의 그 무슨 목사라는 사람은 당신같은 변명을 할 수 있다.

“사석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와전되었다….”라고.

게다가 그 한기총 목사의 얘기는 무슨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오정현 목사가 한 말을 놓고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지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된다.

“사적인 얘기였고 진의가 와전되었다고?”

백 명이 모인 순장반 강의가 ‘사적대화’라고?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와전’되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놀라울 뿐이다. 물론 그게 오정현 목사 스타일의 ‘호연지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도.

동물은 아무데서나 똥오줌을 싸고 성교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들 중의 하나가 수치감의 존재여부이다. 사랑의교회의 변명들을 보면 이들에게 과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있는지 의아해진다. 그래서 ‘철면피’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세월호 관련 오 목사 발언에 대한 변명을 보면서 나는 ‘동물’과 ‘철면피’가 생각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그것도 지도층에 ‘사람’을 더 많이 보기 위해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한 엄마의 글을 소개한다.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에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착한 중립’은 무책임이고 그것은 범죄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러하다.

원문 : http://goo.gl/c1Y8qq

경찰국가 -- 

경찰국가(警察國家)는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절대 전제군주 국가들을 말한다. 이들 국가는 중세적인 다원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을 강화하였으며 국부의 증대를 위해 중상주의를 취하였다. 이후, 사상으로는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치국가론이 등장함에 따라 경찰국가론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독재정권이 등장하여 사상 경찰을 강화하고 경찰권을 남용하는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경찰국가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되었다.

2014년의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다시 떠내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경찰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과 차량의 신원을 조회한 것은 약 202만건으로, 이 역시 적지 않은 양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2013년에는 약 444만건으로 두 배가 더 늘었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나았다고 보기는 우습다. 왜냐하면 2011년의 경우 259만건으로 훨씬 많았는데, 선거의 시즌이 되면서 급히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러한 감소는 곧 두 배의 증가로 돌아왔다.)

경찰이 치안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면, 당연히 칭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지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을 막아서고 못가게 하거나 검문하고, 심지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경찰이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주구(走狗)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동이다. 아무리 명령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같은 사회공권력에 몸 담고 있은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명령과 불법적인 명령쯤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도 '태업(怠業, slowdown)이 있듯이, 불법적이 명령은 은근히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자기 안일을 위해 명령에 부조건 복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릇된 실적을 쌓아 승진한다면, 그는 언젠가 그 업적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경찰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으로 시민을 겁박할 때에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을 공유한다.

불심검문 대처방법,  겁먹지 마세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묻지마 식 불심검문"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당하신분들 많으실겁니다

그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올립니다

 

현행법률 어디에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아무나 검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돼 있는데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행위에 관해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상황, 예를들어 옷에 피가 묻었거나 불안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심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내 인상이 험학하다는 이유로,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찜찜한 기분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기 보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해야 품위는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지키고 경찰의 잘못된 법집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1.불심검문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목적과 이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시민:당신 신분증부터 봅시다.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왜 나를 검문하는지 설명하시오

경찰관:oo경찰서의 ooo입니다.오늘 이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럽니다.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민:싫습니다.내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지금 법집행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불심검문에 시민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제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길을 못 가게 막는다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2.소지품 검사

불심검문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지품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또한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보려할 때도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아래 예문

 

경찰관:소지품 좀 보겠습니다

시민:싫습니다.내 소지품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십시오

 

 

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출처: 다음 아고라 수다방 "불심검문 대처방법 쫄지 마세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세월호 참사 한 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 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샐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산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재난 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 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 규명의 전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 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사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스시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스시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

4.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5. 언론에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해 주십시오.

6.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언론노조 KBS본부에 방금 올라온 내용)

김시곤 전임 보도국장 발언 주요 내용

김시곤 전임 보도국장은 오후 7시 30분 기자협회 총회가 열리는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 도착했고, 곧바로 조일수 기자협회장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본사 촬영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했고, 김시곤 국장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은 약 2시간 가량 이어졌고, 이후 김시곤 국장은 퇴장, 기자들만 남아서 향후 기자협회의 대응 방안을 놓고 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협회는 오늘 밤 뉴스라인에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기로 하고 야간발생 아이템에 준하는 계통을 밟아 당직국장 주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모두 발언

먼저 보도책임자로서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외부의 보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할 수 있게 한데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보도 독립성 침해 사례, 또 하나는 5월9일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 독립성 침해 사례는 정확히 1년 5개월 보도국장했는데 가장 최근에 5월 사례만을 정리해서 기자협회에 넘겼다. 나머지 14개월 동안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유추하면 되겠다.

■ 보도국장 사임 관련 청와대 인사 개입

5월 9일 있었던 일만 설명하겠다. 유가족들이 회사 앞에 몰려와서 KBS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제 이름을 불렀고, 저희 사퇴와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이 있었다. 농성 끝난 게 새벽 2시 40분. 새벽 3시에 6층 임원 회의실에서 사장. 부사장. 임원, 보도본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요구에 대해 본부노조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사장이 결정하고 확인했다. 당일 오후 2시에 본부노조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확정. 5시간 후인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비상 임원회의 열렸고, 새벽 3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후 12시 25분 사장 비서로부터 사장이 면담하겠다는 연락 와서 6층에 올라갔다. 사장의 전언은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어 위기국면이다. 기자회견 잘 해 주길 바란다" 이야기 들었다. 정확히 1시간 뒤인 오후 1시 25분, 즉 기자회견 35분 남은 시각에 휴대전화로 사장 휴대전화 왔다. 올라오라고 했다.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했다. 잠시 3개월만 쉬면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유를 했다. 그러면서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 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분노했다. 이 말을 어디에 가서 할 수 있겠나. 저 자신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사람이 과연 언론기관의 수장이고, 이곳이 과연 언론기관 인가하는 자괴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다.

■ 구체적인 보도 개입 사례

분야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다. 정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입이 없었고, 매우 독립적이었다고 자평한다. 정치 부분은 통계를 봐도 금방 아는데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새로 정부 출범하는 1년 동안 허니문 기간은 비판 자재. 2월 25일 허니문 끝나고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정부 여당 비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차례만 있었다. 서울시당의 내부 문제 비판했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비판 못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대상에서 성역이 돼버린 측면 있다.

■ 청와대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로부터 전화는 받았다. 그건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의 소임이기도 하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타사에도 할 거다. 진보지에도 할 거다. 소화를 하거나 걸러 내거나 하는 건 바로 보도책임자, 경영진의 소임이라고 생각. 그 자체를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 역대 사장들의 뉴스 개입 여부

기본적으로 사장 선임 구조 자체가 대통령 임명 구조여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듯이 선임 구조 바뀌어야 하고, 정권에 유리한 보도 해 달라고 요청 있겠지.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사장이 정연주, 이병순 전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가편집, 큐시트 받지 않아. 이병순 전 사장도 뉴스 관여 안한다고 천명. 외부 전화도 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다. 뉴스 큐시트를 받기 시작한 게 김인규 사장이고 지금까지 이어졌다. 다만, 사장은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걸러내고 저항할 건 해야 하는데 그걸 더 증폭시켜서 100의 내용을 200, 300배 증폭시키는 사장이 있는 반면, 50 정도로 걸러서 내려보내는 사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문제 제기된 지하철 사고 확대 보도

완전 코미디다. 그런 조작은 절대 한적 없다. 우리 뉴스 블록화 돼 있기 때문에 꼭지를 늘린 건 맞다. 2꼭지 늘었는데 본부장이 제안했고, 그 뉴스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불감증의 연속, 세월호 이후 이어진 사고여서 키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절대로 뉴스를 조작해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건 무시무시한 생각이다. 하느님 믿지 않지만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 세월호 보도 관련 청와대 개입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가장 비판적인게 K, 그다음 s, m은 반 밖에 안 됐다. 후배들도 많이 발제했고, 세월호 참사에 관한한 우리 보도가 결코 뒤지지 않고 비교적 잘한 보도라고 자평한 적 있다. 다만, 정부쪽에서는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우리가 많이 비판했다. 밖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전화 받을 때, 보도국장 방이 비상상황실 비슷해서 내가 앉아있으면 오른쪽 편집주간. 왼쪽 제작2부장, 취재주간, 4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청와대 연락이 왔다. 오픈해서 받았고, 항의해도 받아 들이냐의 문제다. (청와대 요청 내용은?) 한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경 비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해경 관련 보도가 꾸준히 나갔고, 그런 요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다. (다른 루트라면?) 사장을 통한 루트인데 5월 5일에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도본부장실을 방문, 사장 주재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보도본부장. 나. 취재. 편집주간 4명이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달라는 지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는 보통 누가 연락했나?) 당연히 대 언론 역할을 맡은 자리가 있다. (홍보수석?) 끄떡..

■ 청와대 출입기자 관련 인사 개입

(새 정부 들어서고 청와대 모 인사가 이화섭 전 본부장에게 특정 기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로 발령 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사장과 불화 시작돼서 자리를 그만 둔 사실 있나?) 인사 문제는 대상자가 있어서 말할 수 없지만, 당시 보도국장, 본부장까지 보도본부에 있는 간부들은 다 그 의견(청와대 요청)에 반대했다.

■ 길환영 사장, 대통령-정치 관련 보도 원칙

길환영 사장이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 있었다.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 정치부장도 고민 했는데 순방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꼭지 늘리기 고민이지. 뉴스 전반에 있어서 사장이 개입한 부분은 다른 건 거의 없었고, 정치 아이템이다.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여당의 모 의원이 TV에서 얘기하는 날은 반드시 전화가 왔다. 어떤 이유가 있든 그 아이템을 소화해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야당과 섞어서라도 해라.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모두 알 것이고, 화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 헤아려보면 금방 알 것이다.

■ 국정원 관련 보도 개입

(국정원 관련 기사에도 영향력이 있던 건지?) 사장의 개입이 다른 부분에 거의 없었는데. 국정원 수사에는 일부 있었다. 순서를 좀 내리라던가, 이런 주문이 있었지. (단독 빼는 건?) 단독을 뺀 적은 없는 걸로 안다. 그건 문제가 크지.

■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TV조선 보도 인용 문제

(TV조선 인용 보도 관련해서 지시 있었나?) 결코 없었다. 양심에 걸고. 두 번째인가 올라갔는데 본부장실에서 최종 라인업하는데 본부장이 톱 이야기했고, 모두 올릴만하다고 판단했다. 끝.

2014년 5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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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빼왔더니, 금새 신문기사 나오네요. 에휴~ 참
http://goo.gl/0054aq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과거사를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로 일본어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

제목은 "일본이 가야하는 길"

일본어 독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글버전과 일본어 버전을 함께 올린다.

공유환영! ^^

반크의 홈페이지는 : http://www.prkorea.com

일본어판 (유튜브) : http://youtu.be/cuXEW7EikyM
한국어판 (비메오) : http://vimeo.com/55824951

아래는 한글버전이다. 

일본이 가야하는 길 (한글) from vank on V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