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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역시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만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그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여,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믿고 장기간의 조사과정을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진상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모아 주셨고, 지금 비통한 심정 속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31.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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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씨 뉴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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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 뉴스 (미)
- 워싱턴 포스트 (미)
- 블룸버그 (미)
- 월스트리트 저널 (미)
- 비비씨 뉴스 (영)
- 가디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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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래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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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지진에 매우 취약하네요. 더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같이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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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라는 말은 내면을 들여다 본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듣는다.
김제동은 말하고 사람이고, 그의 말은 재미있다.
그러나 오늘 김제동은 재미있지 않다. 오히려 뭔가 울분이 가슴에 있음이 느껴진다.
그가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억울함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하여 공감하느러 울분이 가득 찬 것 같다.
긴 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내면을 보는데... 안스럽다.
그는 청년이면서도 기성세대이고, 그래서 상처 받았으면서도 책임감에 눌려 있다.
그의 고뇌는 작지 않다. 그의 고독은 얕지 않다.
이 인터뷰를 보고,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훨씬 좋아졌다.
영화보다 긴 이 인터뷰를 끝까지 들었던 까닭이다.
그의 영혼을 위해 잠시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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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회적 시스템은 참으로 그러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현실을 참고 인내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의식은 끊임없이 사람사는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한 고등학생의 대중연설이, 그 어떤 정치가의 목소리보다 더 깊고 크게 가슴을 울린다.
대구는 과연 민주주의의 성지가 다시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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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차 수요집회] 지울수록 번집니다. (0) | 2016.09.08 |
검찰은 지난 2016년11월2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용혜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용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혐의는 2014년 세월호 침묵 행진과 유가족 단식 농성 당시 항의 집회, 여러 추모집회 등에서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된 범위를 이탈했다는 죄(일반교통방해)와 미신고 행진을 했다는 죄(집시법 위반)등입니다.
용혜인씨가 마지막 공판에서 발언한 최후진술을 공유합니다.
과연 그녀의 침묵행진이 징역 2년을 구형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한 행동인지...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미 상식으로 납득하기에는 너무 멀어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염려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도, 검찰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손석희 앵커의 브리핑과 같이, 그 누군가의 마지막 잎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최후진술 ]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지도 100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저의 삶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많지만 짧은 최후진술 속에 다 담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리적 이야기들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진행과정에서 많이 진행했으니 굳이 최후진술에 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이곳에 계신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은 세월호의 침몰소식을 접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시험기간이라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학생회실에서 학교후배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후배 중 한 명이 핸드폰을 통해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했고, '단원고'라는 익숙한 이름의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단원고. 중학교 3학년,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 당시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단원고는 교복도 예쁘고 새로 생긴 학교라 많은 친구들이 단원고에 가고 싶어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놀라웠지만 전원구조라는 소식에 마음 놓고 수업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원구조라는 소식은 대형 오보였고, 몇 명인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지만 그래도 수백 명의 잠수부, 배가 수백 척, 헬기가 몇 대, 조명탄이 수백 개 투입되어 대대적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당시에는 몇 명이라도 구조되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언론의 카메라 플래쉬 앞에서 가족과 눈물과 감동의 재회를 하는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된 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언론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를 운운하며 이 참사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소비심리 위축'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터져나오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미안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시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미안하다'는 말은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야하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을 휘감은 슬픔 속에서 저는 이 슬픔을 혼자 속으로 삭이기만 하면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저는 물이 들어오는 순간의 공포와 절망, 절규가 가득찬 배 안의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뭐라도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당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던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이 참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피켓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 노란 리본을 묶은 국화꽃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5월 8일, 서울시내에서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앵커들에게 '검은 옷 입지 마라"라고 한 KBS 보도국장의 말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KBS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한 KBS 여의도 앞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개가 넘는 영정사진이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들려 수많은 경찰병력과 차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정사진 속의 눈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영정사진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사과 받지 못했고, 당시 유가족들은 "그래도 믿을 건 박근혜 대통령님 뿐"이라며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가족들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추위 속에 화장실에 갈 때도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가던 유가족들을 길바닥에 앉혀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소비심리위축"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정사진 속 얼굴들을 앞으로도 계속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라는 곳은 사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여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난생 처음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2박 3일을 자보기도 하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고,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을 처음 직접 보기도 했고,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누군가 저에게 "후회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은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이고 끔찍한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우리를 대의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304명의 죽음 이후 남겨진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고, 앞으로도 한치 앞의 나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 억압을 끊어내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들 속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재판은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지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을 내야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추모는 죄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우리 모두가 무죄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은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한 명의 재판이었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불의와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함께 슬퍼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932일째인 2016년 11월 2일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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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종군위안부(일본군 성노예)협상에서 한국정부가 무슨 딜을 했길래...
이렇게 아베는 오만하고...
이렇게 한국 외교부는 비겁한건지...
나라와 나라가 80년이 넘는 골수의 문제를 협상하고 타협했는데
문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구려도 이렇게 구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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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7 차 수요집회, (2016-09-07)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할머니 곁에 섰습니다.
나라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를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할머니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그러면서도 이 어른들의 세상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아래 사진은, 현장 스케치입니다.
[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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