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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추도사

추도사가 아니고, 노회찬 대표님께 짤막한 편지를 하나 써왔습니다.

써온 대로 읽겠습니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더 자주 더 멋지게, 첼로를 켜고, 더 아름다운 글을 더 많이 쓰고 김지선님을 또 만나서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물 맑은 호수로 저와 단둘이 낚시를 가기로 해요.

회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어서 형을 좋아했어요.

다음 생은 저도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형이라고 할게요.

잘 가요, 회찬이 형.

아시죠?

형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는 것을요.


■ 영화배우 박중훈씨 추도사

저는 노회찬 의원님을 유권자이자 팬으로 알았습니다. 1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았습니다. 형님, 아우하면서 서로 잘 지냈어요.

평소에 의원님이 해주신 말씀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존경하고, 말잘하는 사람보다는 글 잘쓰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일러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각 노회찬 의원님을 따르고 형님으로 존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을 떠나서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초지일관 일생을 던져서였습니다. 수년 전 같이 선거운동을 하다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 ‘형님 좀 쉬시죠, 쉬시고 하시죠’ 했더니 그 와중에도 웃으시면서 ‘아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방전된 다음에 충전하는 걸세. 나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내 휴대폰 배터리를 모두 쓰고싶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신 적도 많았지만 누가봐도 되지도 않을, 이기지 않을 선거에서 만나서 말씀 드리면 ‘아우, 나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진적이 없다네.’ 근데 진 적 많았거든요.

얼마전 가장 최근에 뵌 것이 1월, 지인과 함께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형님 왜이렇게 잘 생기시고 멋있어요’ 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농담으로 받아주시며 ‘내가 원래 멋있고 잘생겼어’ 하시면서 여유롭게 웃어넘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뵌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여유롭게 농담을 던지지만, 혼자서 외롭고 힘든시간을 보내셨다 생각하니 마음이 메입니다. 제가 형님에게 문자를 보낸적이 있어요. 길지 않은 문자였는데 ‘형님 오랜만입니다. 전 형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마지막으로 형님께 한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저 중훈이에요. 듣고 계시죠? 이제 겨울에 뜨거운 굴국밥 누구랑 먹습니까? 형님 그리워요. 더 절망스러운건 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질것같아요. 형님 이러시면 안돼죠.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이자리 모든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김승하 KTX승무원 해고자 추도사

안녕하십니까 KTX 해고승무원 김승하입니다.

KTX 승무원이 10여년의 복직투쟁을 마감하고 180여 명이 코레일 사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투쟁해 온 KTX 승무원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공기업의 태도가 12년 동안이나 용인 되어 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전하시려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KTX 승무원의 해고 투쟁, 4526일, 그 시작과 끝에 함께 해주신 저희들에겐 항상 따뜻한 삼촌 같으셨던 분, 노회찬 의원님은 늘 소수 약자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강자와의 싸움에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머와 품위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평생 살아오셨으나, 우리는 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의원님이 남기신 뜻,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모여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

항상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모습 기억하고, 그 뜻 이어가겠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장례식은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조문객을 맞으면 그들의 신발을 내내 보게 됩니다. 잘 닦여진 구두도 있지만, 낡고 닳은 작업화에, 어떤 이는 절을 할 때 뒤꿈치가 헤어진 양말을 신었습니다. 살아생전 구두 한 켤레로 사시사철을 지내며 낡고 닳은 구두를 신고 다닌 대표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이 그저께 멋지고 세련된 구두 한 켤레를 대표님 영전에 놓고 갔습니다. 대표님이 신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 저런 구두 한 켤레 못 사드린 게 내내 억이 막혀옵니다.

남녀노소,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반도체 반올림 가족들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사법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께서도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순서를 기다려 고인의 가는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상임 장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이런 장례식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장례식장의 모습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평생 꿈꾸던 세상과 닮아있습니다.

노회찬은, 박정희 군부 독재에 맞서 휴학을 주도했던 고교생에서, 노동자 해방 세상을 위해 인천으로 향했던 용접공, 그리고 한국 진보정치의 상징이 되기까지, 누구나 존엄한 평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하는 사람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우리 사회 약자들의 길벗이었습니다. 격한 정치 현장에서도 재치와 유머를 잃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견이 다른 이들조차 그의 말이라면 경청했습니다.

이런 노회찬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진보정치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노회찬은 홀로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할 고단하고 약한 사람들의 곁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노회찬은 정치인으로서 사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선출직 출마를 권유했고, 진보정치의 매순간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고난도 즐거움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2년 전 국회의원 당선이 되었을 때 노회찬 원내대표가 전화를 걸어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한번만 하기 없기 입니다”였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말고도 지역구 돌파에 성공할 수 있는 의원이 정의당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그 바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가 공개한 미공개 영상에서도, 노회찬은 “10년 안에 정의당 출신 대통령이 반드시 나온다”고 확신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사랑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에게 정의당은 영혼이었고, 생을 다해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는 정의당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두 존경하는 선배와 함께 우리 당을 미생 정당에서 완생 정당으로 발전시키고, 집권정당의 초석을 쌓겠다고 했던 제 다짐도 이제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안타깝고 원통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회찬의 꿈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회찬 없는 정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노회찬을 대신할 것인지 묻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정의당 모두가 노회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두배 세배 분발하고, 더 단단해 지고 굳세져야 합니다. 노회찬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 재벌 권력에 맞서는 ‘기백’을 잃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투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인간성과 유쾌함을 잃지 않는 ‘웃음’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찾아주신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오셔서, 용기를 가져달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해 주신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수천 수만의 노회찬으로 부활하여 반드시 한국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노회찬이 없는 국회’는 어떻게 될지도 걱정하십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빠짐없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미안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노회찬의 뜻을 지지하면서도 노회찬을 찍을 수 없게 만드는 낡은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회찬 없는 국회’를 계속 견뎌야만 합니다. 죄 없는 시민들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도록, 노회찬이 헌신했던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젠 정치 제도 개혁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노회찬은 분명히 우리 정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오늘 한잔해요’, 그러면 ‘아, 좋지, 내가 근처 동네에 진짜 맛있는 집 알고 있는데 거기 예약해둘게요’, 그렇게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날이 제게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양복 한 벌을 10년 넘게 입으면서도, 동지들에게 무한히 넓은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당신이 없는 세상이 너무도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하는 노회찬이여. 이제 영면하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평생 동지 김지선 옆에는 이제 정의당이 굳건히 있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당신이 가르치고 보여준 대로 정의롭고 평등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갑자기 떠나셔서 가시는 길이 무척 외로우실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애도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우리 대표님께서 가시는 길이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파하실 때 우리 대표님이 계셨으면 유머 한마디로 위로해주셨을 텐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네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정말 멋진 우리의 정치 지도자 노회찬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시대의 부름에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셨고, 또 고되고, 고된 진보정치의 길을 앞장서서 헤쳐오신 분입니다.

저희는 늘 대화를 침묵으로 했습니다. 침묵이 믿음이고, 위로고,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번뇌의 나날로 날밤을 보냈을 대표님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지선 언니도 엊그제, 저한테 투정을 했습니다. 그이는 당이 99퍼센트고, 여러분이 99퍼센트고 나는 1퍼센트도 아니라고.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대표님 만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용접공 하고 저는 구로동에서 미싱사하고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 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그 진보정치의 험한 노선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욕도 함께 먹고 칭찬도 함께 받고, 함께 좌절하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나는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노회찬 없는 정치를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회찬의 꿈이 제 꿈이고, 우리 정의당의 꿈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루고자 했던 꿈. 여러분과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당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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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편지>


추도사가 아니고 노회찬 대표님께 짧막한 편지를 하나 써왔습니다. 써온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 다음 생애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애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더 자주 더 멋지게 첼로를 켜고 더 아름다운 글을 더 많이 쓰고 김지선님을 또 만나서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물 맑은 호수로 저와 단 둘이 낚시를 가기로 해요. 

회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다음 생은 저도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형이라고 할게요. 

잘가요 회찬이형. 

아시죠? 형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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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회찬 의원의 ‘2012년 진보정의당 당 대표 수락연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 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만에 신도림과 구로 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 누가 어디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물 세 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다섯 분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아홉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 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의 공동 대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보정의당이 존재하는 그 시각까지, 그리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세워 진보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의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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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역시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만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그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여,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믿고 장기간의 조사과정을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진상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모아 주셨고, 지금 비통한 심정 속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31.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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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주일설교


제목 : 비웃음 속에서의 믿음

본문 : 느헤미야 4.1~6


(4: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4: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4: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4)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4:5)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4: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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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주일설교


제목 :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본문 : 사무엘상 15.17~23


(15: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5: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5: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15: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15: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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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지진에 매우 취약하네요. 더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같이 기도해 주세요. 



Posted by mak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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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양식

목회/설교 / 2017. 10. 9. 22:13

2017-10-08 주일설교


제목 : 예수님의 양식

본문 : 요한복음 4.32~38


(4: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4: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4: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4: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4: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4: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4: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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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3 목양칼럼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은 돌봄을 받는 존재와 돌보는 존재의 차이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이외의 존재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이기적인 유전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은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제도가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업의 사람들조차 단순한 충동이나 감정적인 격발을 참지 못해서 범죄에 노출됩니다.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관계’를 건강하게 가지지 못하고 단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예의(etiquette)의 근간은 역지사지(易地思之)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는 내 감정에만 충실하지만, 어른은 내 감정의 불편함을 잠시 참으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적 실패가 사람과 사람의 단절로 나타난다고 진단하셨습니다.(마11.16~17 참조)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곤란이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고통이 치유됩니다.

되도록 빨리 아이에서 탈출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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