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aRioS sTorY

요시다 조서를 통해 알려지는 후쿠시마 사고의 내용이 더 심각하다.

사고 당시 원자로의 제어가 불가능해지자, 동경전력은 원자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결국 원자로의 압력을 낮추기 위하여 <드라이 벤트>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자로 안의 기체를 인위적으로 대기에 배출해서 원자로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다. (압력밥솥의 보조벨브를 여는 것을 상상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은 원자로 안의 방사능 물질을 그대로 대기에 방출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피폭위험이 대단히 높아지는 일이다. 당연히 근방 주민에 대한 고지와 대피 방안이 나왔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후쿠시마 북부의 소마(相馬)까지 고농도 피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언론은 통제되었고 회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다행한 사실은, 이 드라이 벤트가 실시되기 직전에 우발적인 폭발로 원자로의 압력이 내려가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전에 관련된 조직들의 사고처리 시나리오에서 주민의 보호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결코 아니었으며 정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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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http://goo.gl/Cre67k

2011년 3월 14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외부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드라이(dry) 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당시 혼란을 피하고자 3호기의 위기를 언론기관에 알리지 않는 ‘정보통제’를 했고, 많은 주민이 아무것도 모른 채 대량피폭할 우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 소장(2013년 사망)이 정부 사고조사∙검증위원회(이하 사고위)의 청취조사에 답변한 내용을 담은 ‘요시다 조서’에서 밝혀졌다.

벤트는 원자로 격납용기가 압력상승으로 손상돼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납용기 내의 기체를 인위적으로 빼내 압력을 낮추는 최후의 수단이다. 물을 통과시켜 빼내는 웨트(wet) 벤트에 비해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드라이 벤트는 100~1000배 농도가 높은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번 사고대응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요시다 조서 등에 따르면, 3호기는 14일 새벽, 주입할 물이 고갈돼 위기를 맞았다. 도쿄전력은 웨트 벤트로 격납용기의 압력을 낮추려 했으나 압력은 내려가지 않았고, 3월 14일 오전 6시 23분, 차선책으로 드라이 벤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전 7시 이전 시점에서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요오드가 남남동 바람을 타고 북북서 방향으로 퍼졌고, 3시간 안에 후쿠시마 현 북부의 소마(相馬)군 부근의 방사능 농도가 250밀리시버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수치는 갑상선 피폭의 영향을 막기 위해 안정 요오드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당시의 정부 기준 100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정부로부터 오전 7시 49분에 정보통제에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은 후, 도쿄전력은 다시 드라이 벤트를 실시할 경우 방사성물질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요시다 소장은 정부사고위의 청취조사에서 드라이 벤트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물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웨트 벤트 작업을 하는 동안 “폭발이 일어나 뭔가 압력이 내려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것은 오전 11시 1분에 3호기 건물에서 우발적 폭발이 일어난 후 압력이 낮아져 인위적인 드라이 벤트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진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폭발 후 구내 방사선량은 거의 높아지지 않았다. 우발적인 폭발과 달리 인위적인 드라이 벤트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생긴다.

당시 정부는 3호기의 압력상승을 보도발표하지 않도록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현에 요청했다. 이 정보통제에 대해 요시다 소장은 청취조사에서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홍보를 어떻게 하든, 프레스(보도발표)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현장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라고 증언했다. 원자로 제어에 쫓겨 주민에게 알리는 것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털어놓은 것이다.

도쿄전력 홍보부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3호기에서 방사성물질이 확산될 것을 예측했다는 것은 물론 드라이 벤트의 실시를 검토했지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을 인정했다. 결국,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전검토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기무라 히데아키=木村英昭)

■ 〈해설〉 주민의 안전, 누가 지키는가

요시다 조서의 교훈은 일단 과혹사고가 일어나면 전력회사에 있어 주민의 안전은 뒷전이 된다는 현실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책임지고 있던 도쿄전력 직원들은 사고 직후 원자로 제어에 급급해 피난주민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

대량피폭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벤트를 실시할 경우,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사고대응 및 주민 피난은 분리할 수 없는데도 그 규칙은 사고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호한 상태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는 원전 재가동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사고대응은 전력회사에 맡기고 주민 피난계획은 지자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재가동 논의에서 결여된 것은 피난주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는가에 관한 시점일 것이다. 요시다 조서의 교훈을 지자체 및 주민과 공유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호리우치 교코=堀內京子)

동경 우에노의 국립서양미술관 마당에는 로뎅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래에 보이는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꼭 소개하고 싶다. 

본래 로뎅은 이 작품을 받침대 없이 맨바닥에 놓기를 원했다.  (그 사연은 밑에 나온다. ^^)

하지만 우에노의 서양 미술관에서는 높은 받침대 위에 있어서 그 본래의 사색을 방해한다. 

아마도 이 조각이 역사로 자리한 프랑스의 칼레와 미술품으로 자리한 동경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아직 미술관에 입장하기 전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마당에 있기 때문에... 한참 그 앞에 서서 감상을 했다. 로뎅의 솜씨 만큼이나, 그가 그리고자 했던 비장한 여섯 시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고통스러운 인간의 자기부정이... 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도, 가치 있게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각오한다고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겠지만...

-- by mAkaRIos

아래는 지식채널e에 소개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 
(맨 아래에 동영상도 두었다)

동영상

가라앉는 배에서 승객을 버리고 도망한 승무원들과 선장을 향해 대한민국 모두가 분노했다. 심지어 대통령도 '살인자'라는 극단적인 정죄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사실,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 살 길을 먼저 생각하는 비겁함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다.
최근에 아사히 신문이 입수하여 발표한 요시다 조서(후쿠시마 원전 소장의 사고조사 답변기록)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원전 직원의 90%가 명령을 위반하고 도피했다고 한다. 얼마나 어디까지 도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전은 폭발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소장이자 사고대응의 책임자였던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씨(2013년 사망)가 정부 사고조사∙검증위원회(이하 사고위)의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담은 ‘청취결과서’(요시다 조서)를 아사히신문이 입수했다.

요시다 조서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2011년 3월 15일 아침, 제1원전에 있던 직원의 90%에 해당하는 약 650명이 요시다 씨의 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남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후쿠시마 제2원전으로 도피했다. 그 후 방사선량이 급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사고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직원이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도쿄전력은 3년 이상 숨겨왔다.

●지진 발생 4일 뒤, 후쿠시마 제2원전으로

요시다 조서와 도쿄전력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15분경, 요시다 씨가 사고 수습 작업을 지휘하는 제1원전 면진중요동 2층 비상시대책실에 중대한 보고가 들어왔다. 2호기 쪽에서 충격음이 들렸고, 원자로 압력억제실의 압력이 ‘0’이 됐다는 것이다. 2호기 격납용기가 파괴돼 직원 약 720명이 대량 피폭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현장에 감돌았다. 그러나 긴급시대책실 내 방사선량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고, 이 시점에서 격납용기는 파손돼 있지 않다고 요시다 씨는 판단했다.

오전 6시 42분, 요시다 씨는 전날 밤에 생각해둔 대로 “제2원전으로 도피”가 아닌 “방사선량이 높은 곳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했다가 즉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1원전 부지 내에서 대기할 것”을 사내 화상회의로 명령했다. “부지 내 선량이 낮은 구역에서 대피할 것. 그 후 이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돌아올 것.”

대기 구역은 “남, 북쪽에 위치한 구역 중 선량이 안정적인 곳”이라고 조서에 기록돼 있었다. 안전이 확인되는 대로 현장에 돌아와 계속해서 사고대응을 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이다.

도쿄전력이 2012년에 공개한 화상회의 녹화 영상에는 긴급시대책실에서 요시다 씨의 명령을 듣는 많은 직원이 있었고 그중에는 간부 직원의 모습도 보였다. 도쿄전력은 이 장면을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요시다 씨가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다.

요시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직원 가운데 누군가가 면진중요동 앞에 준비된 버스 운전사에게 “제2원전으로 가라”고 지시해 오전 7시경 출발했다고 한다. 자가용으로 이동한 직원도 있었다. 도로가 지진으로 훼손된 데다, 제2원전에 출입할 때는 방호복과 마스크를 입고 벗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1원전으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결국, 직원 90%가 즉시 돌아갈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는 사고대응을 지휘해야 하는 그룹매니저(GM)라 불리는 부∙과장급 직원도 있었다. 과혹사고 발생 시 원자로 운전과 제어를 지원해야 한다는 GM들의 역할을 규정한 도쿄전력 내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시다 씨는 정부 사고위의 청취조사에서 “사실 나는 2F(후쿠시마 제2원전)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제1원전 부근에서 부지 내외를 불문하고 선량이 낮은 곳에 일시적으로 대피한 뒤 지시를 기다리라고 말한 건데 그들이 2F에 도착한 뒤 연락해서 우선은 GM부터 돌아오라고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제1원전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요시다 씨를 포함해 69명. 제2원전에서 직원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같은 날 점심나절이었다. 그 사이 제1원전에서는 2호기에서 흰색 연기가 분출했고,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정문 부근의 방사선량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무라 히데아키=木村英昭)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해설〉요시다 씨가 사망한 지금, ‘요시다 조서’는 원전사고 직후의 현장 지휘관이 그 내용에 관해 말한 유일한 공식 조서다. 육성을 그대로 옮겨 적었으며 대화 내용은 녹음돼있다. 분량은 A4용지로 400페이지가 넘는다. 사고대응을 검증해 향후 안전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급 역사적 자료다.

그러나 정부 사고위는 보고서 일부만을 소개하고 많은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직원 90%가 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도피했다’는 사실도 숨겼다.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면 하나하나를 구체적 증언을 통해 재현∙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기 전에 정부 사고위가 수집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후쿠시마의 교훈’을 안전대책 및 피난계획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시다 조서에는 이 밖에도 정부와 도쿄전력이 숨기고 있는 많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반성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는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고대응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갈 것이다.

(宮崎知己=미야자키 토모미)

◇키워드

‘요시다 조서’

정부 사고위가 요시다 씨를 청취한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남긴 기록이다. 청취시간은 29시간 16분(휴식 1시간 8분 포함)으로, 2011년 7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3회 걸쳐 기록했다. 그중 사고원인과 초기대응을 둘러싼 청취는 11회로, 사무국에 파견됐던 검사가 청취역할을 맡았다. 축구시설인 J빌리지와 면진중요동에서 진행됐다. 또한, 정부 사고위는 772명에 대해 총 1479시간(한 사람당 약 1.9시간)에 걸쳐 청취했다. 원본은 내각관방에 보관돼있다.

"손발 묶여도 기꺼이 손해보는 선거 하겠다."

관련기사 : http://goo.gl/hIwY0S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권의 맹공이 기가 막히다.

최시중 전방통위원장의 딸이 서울시 의원이 되었는가보다. 그 비매너의 질의답변 영상을 얼마 전에 보았다.

보는 동안, 낯이 부끄럽다. 1200만의 대도시 서울시장과 시의원의 질의문답 시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억지추태이다. 저 여자분은 과연 자기 하는 말에 이성적으로 부끄럽지 않을까?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몽준씨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텔레비전토론을 했는데, 여기서도 색깔론이 등장했다. 소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할배들은 실제로 빨갱이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오래 하다가 시민운동을 하고 서울시장이 된 분에게 사상검증을 하자고 달려드는 이 '미친' 네거티브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의 표를 얻어낸다는 것이 참을 수 없다.

YTN 뉴스  http://goo.gl/3O1c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같이 시궁장에 구르지는 않겠다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인 것 같다. 그 결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참 대단한 내공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어서 피곤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사람들이 존중받고 위로를 얻는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어려운 결정에 멀리서나마 응원한다. 상대방도 좀 매너 있게 하시라. 서울시민은 '미개인'이 아닐테니까...

한국을 자주 다녀오게 되면서, 어느새 저가항공의 단골이 된 기분이다.

예전에는 아시아나를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스타젯을 더 많이 타는 것 같다. 저가항공이라 서비스는 부족하지만,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힘들다.

식사제공 없고, 음료도 간단한 것만 종이컵에 준다. 원두커피나 도시락은 따로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 특징적인 것이 컵라면이 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 중에 먹는 컵라면이라... 재미인듯 하다.

나의 경우, 보통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잔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이것저것 해놓고 와야 할 일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한 숨 자고 일어나면 거의 한국에 도착하기 때문에, (동경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대체적으로 2시간반이 걸린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더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항상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게이트가 멀다는 것이다. 보통은 공항 안에서 전철을 통해 별관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서도 한참 걷는다. 항공사의 공항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의외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1. 비행기 종류

비행기는 보통 B737-700 기종이다. 국제선의 비행기로는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작다고도 할 수 없다. 그보다는 비행기 자체가 좀 노후된 느낌이다. 믿고 타는 수밖에 없겠지...

2. 화물규정

카운터에서 보낼 수 있는 수화물은 1개 15 Kg이다. 약간의 오버는 담당직원의 재량이다. 하지만 최근에 화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오버차지를 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기내에 가져갈 수 있는 수화물은 역시 1개 7 Kg이다. 그래도 이 부분은 잘 검사하지 않는 것 같다.

3. 공항이용

티켙팅을 하는 카운터가 공항에서 제일 구석진 자리다.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도착하는 것이 좋다.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라고 권하지만, 대체적으로 1시간반이면 가능하고, 1시간에는 좀 버겁다. 만약 1시간도 안 남게 도착한다면, 수속이 거의 힘들다고 봐야한다. (공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리타공항의 경우 제2터미널 3층 남쪽윙(South Wing) S열에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3층 E열에 있다.

카운터에서 티켙을 받았으면, 탑승수속을 해야 한다. 

출발로비로 들어서면, 기내소지품의 안전검사를 받고, 출국심사관에게 여권에 도장을 받고, 탑승게이트로 이동한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아마도 공항내 전철을 타고 공항별관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별관의 경우에는 면세점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전철을 타기 전에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철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표에 있는 탑승게이트의 번호를 찾아 대기한다.

4. 서비스보완

기내 서비스가 일절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매점을 잠시 들리는 것이 좋다. 간단한 음료나 혹은 식사를 잠시 대치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사서 가방에 넣어두면 충분하다. 어차피 비행시간 2시간반만 버티면 공항에 내려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은 이코노미좌석에 별로 다르지 않다. 좌석이 뒤로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나는 보통 안대와 공기베개(air pillow)를 가방에 가지고 다닌다. 목에 걸어서 기대고 잘 수 있고, 도착했을 때에는 공기를 빼서 가방에 간편하게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더라. 여행을 자주 하면서 생긴 노하우이다. 

하나 더, 비행기에서 주는 이어폰 등도 없다. 자기 것으로 들으면 되겠다. 비행기모드의 핸드폰에서 음악 틀어놓고, 안대 하고, 목에 베개 걸고 자다가... 목 마르면 매점에서 산 음료 마시는거다. 

대충 어떤 비행기 여행인지 감이 올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만 3년이 지나도록 이 사고는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사고의 여파가 어느 정도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도 후쿠시마는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재난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편안해 보입니다. 동일본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은 마치 과거의 먼 이야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일이면 저희 동네에서도 후쿠시마지방을 지원하자는 마츠리가 열립니다. 아마도 그 지방의 물산으로 음식이 차려지고, 동경의 시민들이 그것을 사 먹으며 후쿠시마의 치료를 위해 협력하겠지요... 

많은 나라들이 시끄럽지만, 정작 정말 시끄러워야 할 나라는 이곳이 아닌가 하는데, 이곳에서는 너무도 평범하고 편안한 오월이 차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매스컴을 믿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아래의 기사는 강혜정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aejung.kang

-- by mAkaRios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확산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의 핵실험이나 체르노빌 핵사고 경험에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바닷물의 확산력으로 인해 부근 해양의 오염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도 그러리라 기대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현장에서 지금도 세슘이 계속 바다로 누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녹아내린 핵연료의 상태를 모르니 연안 오염추이도 알 수 없다,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 총리의 '완전 차단' 파탄"

【기사 전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해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앞바다 해양으로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 9월 국제사회를 향해 “오염의 영향은 전용 항구 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에서는 방사성세슘이 차단되지 않고 바다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

과거 해외 핵실험으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일본에도 낙진했었기 때문에 정부는 재단법인 해양생물환경연구소 등에 위탁해 해수 안의 방사성세슘 137의 농도 등을 높은 정밀도로 분석해왔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984년 이후의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 30킬로 부근도 조사 지점에 포함돼있었다.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후쿠시마 앞바다의 동일 지점의 농도는 사고 직전 수치에서 순식간에 최대 20만 배 가까이 올라가 1리터 당 190베크렐(법정 방출기준은 90베크렐)로 급상승했다. 그래도 반년 후에는 1만분의 1 정도로까지 급감했다.

1940년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실시된 핵실험의 영향은 바다의 강한 확산력으로 서서히 작아졌다가, 1986년에 발생한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농도는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2년 정도 지난 후 이전처럼 떨어져갔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도 2년 정도면 농도가 떨어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2012년 여름 즈음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둔해지더니 사고 전 수준의 두 배 이상인 0.002~0.007베크렐에서 일진일퇴가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연안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조사해온 도쿄해양대학의 간다 조타 교수는 “떨어지지 않는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외양을 향해 계속적인 세슘 공급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해수가 1베크렐 정도까지 오염되어야만 식품기준(1킬로그램 당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생선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의 해수 오염수준은 수 백분의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환경양향이 나올 수준이 아니다”(간다 교수).
다만, 후쿠시마 제1원전 전용항구 내에서는 2012년 초여름 즈음부터 1리터당 20베크렐 전후로 세슘 137이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연안의 농도와 대단히 유사하게 추이되고 있다.

간다 교수는 “녹아버린 핵연료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연안 오염이 어떻게 변화될 지 알 수 없다. 바다를 향해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신문 2014. 5. 17)

2014년 5월 18일 목양칼럼

진리는 태생이 외롭다.

진리가 드러나면 만민이 환영하며 나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치한 생각이다.

진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그것을 음해하거나 죽이려는 위험에 직면해 왔다.

그리고 악인은 진리 앞에서 더욱 악해질 뿐이지 좀처럼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악의 결말은 대부분이 멸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는 매력이 있다.

진리의 매력은 진리가 주는 이익(profit)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진리 안에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 그것은 죽여도 죽지 않으며, 꺾어도 꺾이지 않는다. 진리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진리는 강하다. 진리 자체가 죽일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함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생명(life)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것이야말로 사는 길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도 가치 없게 하는 타락과 거짓이다.

샬롬~

경찰국가 -- 

경찰국가(警察國家)는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절대 전제군주 국가들을 말한다. 이들 국가는 중세적인 다원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을 강화하였으며 국부의 증대를 위해 중상주의를 취하였다. 이후, 사상으로는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치국가론이 등장함에 따라 경찰국가론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독재정권이 등장하여 사상 경찰을 강화하고 경찰권을 남용하는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경찰국가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되었다.

2014년의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다시 떠내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경찰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과 차량의 신원을 조회한 것은 약 202만건으로, 이 역시 적지 않은 양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2013년에는 약 444만건으로 두 배가 더 늘었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나았다고 보기는 우습다. 왜냐하면 2011년의 경우 259만건으로 훨씬 많았는데, 선거의 시즌이 되면서 급히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러한 감소는 곧 두 배의 증가로 돌아왔다.)

경찰이 치안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면, 당연히 칭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지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을 막아서고 못가게 하거나 검문하고, 심지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경찰이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주구(走狗)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동이다. 아무리 명령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같은 사회공권력에 몸 담고 있은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명령과 불법적인 명령쯤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도 '태업(怠業, slowdown)이 있듯이, 불법적이 명령은 은근히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자기 안일을 위해 명령에 부조건 복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릇된 실적을 쌓아 승진한다면, 그는 언젠가 그 업적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경찰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으로 시민을 겁박할 때에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을 공유한다.

불심검문 대처방법,  겁먹지 마세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묻지마 식 불심검문"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당하신분들 많으실겁니다

그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올립니다

 

현행법률 어디에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아무나 검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돼 있는데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행위에 관해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상황, 예를들어 옷에 피가 묻었거나 불안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심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내 인상이 험학하다는 이유로,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찜찜한 기분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기 보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해야 품위는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지키고 경찰의 잘못된 법집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1.불심검문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목적과 이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시민:당신 신분증부터 봅시다.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왜 나를 검문하는지 설명하시오

경찰관:oo경찰서의 ooo입니다.오늘 이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럽니다.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민:싫습니다.내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지금 법집행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불심검문에 시민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제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길을 못 가게 막는다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2.소지품 검사

불심검문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지품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또한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보려할 때도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아래 예문

 

경찰관:소지품 좀 보겠습니다

시민:싫습니다.내 소지품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십시오

 

 

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출처: 다음 아고라 수다방 "불심검문 대처방법 쫄지 마세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세월호 참사 한 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 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샐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산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재난 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 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 규명의 전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 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사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스시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스시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

4.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5. 언론에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해 주십시오.

6.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간송미술문화제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추천 받았다.

https://www.facebook.com/kansongart

임종국 선생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간송 전형필 선생을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특히 근대사를 꼼꼼이 들쳐보면, 국가가 개인을 위해 해준 것은 전혀 없으나 개인이 국가를 위해 감당한 위업은 심히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실로 국민이 위대한 나라다. 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그나마 역사와 품위가 유지되는 것이리라.

선전된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들을 발견하고 기념하면 좋겠다. 

-- by mAkaRios